외국기업의 한국 지사·법인 설립 절차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려면 먼저 연락사무소, 한국지사, 한국 현지법인 중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각 형태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 등기 절차, 세무 처리, 투자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1. 한국 진출 형태 비교

구분	연락사무소	한국지사	현지법인
주요 목적	시장조사·연락업무	본사 명의의 영업활동	독립된 한국 회사 운영
영업활동	불가	가능	가능
매출 발생	불가	가능	가능
법적 성격	본사의 보조조직	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	한국법상 별도 법인
자본금	없음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은 통상 1억 원 이상
주요 절차	설치신고, 고유번호 등록	설치신고, 등기, 사업자등록	투자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2.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시장조사, 정보수집, 거래처 연락 등을 하기 위한 비영업 사무소입니다. 계약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발생 등 영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1.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

2.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등록

3. 사무실 임차 및 운영 개시

연락사무소는 초기 시장조사나 한국 진출 준비 단계에 적합합니다.

3. 한국지사 설립 절차

한국지사는 외국 본사가 한국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별도 한국 법인은 아니며, 외국 본사의 일부로 봅니다.

1. 본사에서 한국지사 설치 결정

2.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

3. 법원 등기소에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

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5. 은행계좌 개설 후 영업 개시

한국지사는 한국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이 외국 본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4. 한국 현지법인 설립 절차

현지법인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상법상 독립된 법인이므로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적합합니다.

1.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

2. 투자자금 한국 송금

3. 법원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

4. 업종별 인허가 검토

5.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6. 법인계좌 개설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현지법인은 한국 내 신뢰 확보, 직원 채용, 인허가, 비자 업무, 장기 사업 확장에 유리합니다.

​(사진배경: 러시아 바이칼 호수 동쪽 호안에 위치한 빠솔스코예 마을에 있는 정교회 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