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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 사전 진단 및 사업구조 검토

 

법인설립 전에는 먼저 사업의 목적, 수익 구조, 대표자 역할, 주주 구성, 자본금 규모, 임원 구성, 사업장 확보 여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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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 법인설립 필요성 검토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검토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 형태 검토

• 1인 법인, 가족법인, 공동창업 법인 구조 검토

•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주 구성 검토

• 대표이사 및 임원 구성 검토

• 사업 목적과 업종 코드 검토

• 인허가·등록·신고 필요 여부 확인

• 설립 후 세무·노무·4대보험 관련 기본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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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되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도 이러한 회사 유형별 설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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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형태 및 설립 기본사항 정리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회사의 기본 구조를 정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창업자의 경우 대부분 주식회사를 선택하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형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법인 형태 검토

• 법인 상호 후보 정리

• 본점 소재지 및 임대차 관련 자료 확인

• 자본금 규모 검토

• 주주 및 출자자 구성 정리

• 임원 및 대표자 구성 정리

• 사업 목적 문구 정리

• 정관 기본사항 검토

• 설립 후 필요한 행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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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초기 구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세무처리, 비용처리, 투자 유치, 지분관계, 대표자 보수, 사업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실제 운영 방향에 맞추어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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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등기 준비 및 전문가 연계

 

법인은 설립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법원 등기소 관할 절차이며, 등기 신청서류 작성 및 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자격 영역과 연결됩니다.

 

한앤파트너스는 행정사 업무 범위 내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등기 절차가 필요한 경우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기본사항 정리

• 주주 및 임원 정보 확인

• 본점 소재지 자료 확인

• 사업 목적 문구 정리

• 자본금 및 지분 구조 정리

• 정관 기본사항 검토

• 등기 진행을 위한 필요자료 안내

• 법무사 등 등기 전문가 연계

• 등기 완료 후 후속 행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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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일정 요건의 회사 설립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 5개 유형의 온라인 법인설립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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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지원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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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절차를 지원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안내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확인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자료 정리

• 사업 목적과 실제 영업내용의 일치 여부 검토

• 업종별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 신청자료 준비 지원

•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 연계

• 사업자등록 완료 후 후속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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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신고 절차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업종 선택, 사업장 소재지, 인허가 여부, 과세 유형, 대표자 급여, 비용처리, 세무신고와 연결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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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종별 인허가·등록·신고 절차 검토

모든 사업이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만으로 바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등록, 신고,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종은 사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식품 관련 영업

• 통신판매업

• 학원, 교육, 유학 관련 사업

• 여행업, 관광업

• 직업소개, 인력공급 관련 사업

• 부동산 관련 사업

• 건설업 관련 사업

• 제조업 및 공장 설립 관련 사업

• 의료, 미용, 위생 관련 사업

• 수입·수출, 유통, 물류 관련 사업

• 연구용역, 정책용역, 컨설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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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파트너스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사 업무 범위 내에서 관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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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증가, 세무 부담, 대외 신뢰도, 직원 채용, 투자 유치, 책임 제한,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단순히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의 자산, 부채, 거래처, 계약관계, 임대차계약, 직원,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4대보험, 영업권 승계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법인전환 필요성 검토

•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 현황 정리

•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절차 안내

• 기존 계약관계 및 거래처 승계 여부 확인

• 사업장 임대차계약 변경 필요 여부 검토

• 인허가 명의 변경 또는 신규 신청 필요 여부 확인

•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 연계

• 법인전환 후 행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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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은 세무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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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립 후 행정절차 및 사업운영 초기 지원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인통장 개설, 4대보험 성립신고, 직원 채용, 세무기장, 인허가 후속조치, 각종 계약서 정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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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파트너스는 법인설립 후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법인통장 개설 관련 준비사항 안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후속 절차 안내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관련 기본사항 안내

• 직원 채용 시 필요한 기본 행정절차 안내

• 세무기장 및 신고를 위한 세무사 연계

•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무 관련 전문가 연계

• 업종별 신고·등록·허가 후속 절차 확인

•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인증제도 등 기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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