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관련 이의신청 사례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 : 수 천만원 상당)를 환수키로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지정기한내 납부토록 안내하는 '부당이득금 결정통지서'를 보내 온 사례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바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이의신청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이의신청 대상 결정의 정확한 파악 (이 단계에서 처분 통지서 원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 결정 주체: 어느 기관/부서에서 내린 결정인지

• 결정 내용: 처분의 종류, 범위,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

• 결정 사유: 통지서에 기재된 법적·사실적 근거

• 통지일: 이의신청 기산일 산정에 필수

2.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 검토(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법령상 이의신청 가능 여부

• 개별법, 시행령·시행규칙 확인

• “이의신청”, “불복”, “재심사” 규정 존재 여부

• 신청 기한

3. 쟁점 정리 (사실 vs 법률)

① 사실관계 쟁점

• 사실 오인·누락·과장 여부

• 조사 과정의 오류

• 객관적 증거와 다른 판단

② 법률 쟁점

• 적용 법령의 오해 또는 오적용

• 재량권 남용·일탈

• 절차적 위법(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등)

4. 입증자료(증거) 선별 및 확보(이의신청은 주장보다 증거가 중요)

• 문서: 계약서, 공문, 안내문, 내부 규정

• 객관자료: 사진, 영상, 녹취, 로그 기록

• 법적 자료: 판례, 유권해석, 행정해석

5. 전략 선택: 전면 취소 vs 일부 변경(무조건 “전부 취소”가 최선은 아님)

• 전면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 감경·정정·재산정이 현실적인지

• 기관의 재량 범위 고려

6. 표현 및 톤 전략 수립(이의신청서는 감정 표현 문서가 아님)

• 비난·감정 표현 배제

• “부당하다”보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적합

• 주장 → 근거 → 결론의 논리 구조

7. 후속 절차 대비(이의신청은 종종 1단계 절차일 뿐)

• 기각 시 행정심판/소송 여부 검토

• 추가 증거 확보 가능성

• 결정 통지 예상 시점 파악

위와 유사한 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