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1. 행정처분 검토 및 불복 가능성 진단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처분이 무엇인지, 처분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불복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사항을 우선 검토합니다.

​

• 처분서, 통지서, 결정서, 고지서 내용 확인

• 처분의 법적 성격 검토

• 처분청 및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확인

• 행정심판 대상 여부 검토

• 청구기간 도과 여부 확인

•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 검토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행정소송 중 적절한 절차 검토

•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행정심판 청구서는 단순한 민원서류가 아닙니다. 처분의 내용, 청구취지, 청구이유, 위법·부당 사유, 입증자료가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청구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청구인 및 피청구인 표시 정리

• 대상 처분의 특정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확인

• 청구취지 작성

• 청구이유 구성

• 사실관계 정리

• 법령상 위법 사유 검토

•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 주장 검토

• 증거자료 목록 정리

• 첨부서류 준비 지원

​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피청구인과 위원회, 대상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유무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집행정지 신청 검토 및 서류 준비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자격정지, 면허취소, 허가취소, 환수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

• 본안 행정심판 청구와의 관련성

•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방향

• 소명자료 정리

​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또는 임시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4. 이의신청·의견제출·사전통지 단계 대응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이의신청 등 사전 대응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면 불리한 처분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 의견제출서

• 이의신청서

• 청문 의견서

• 소명서

• 사실확인서

• 탄원서

• 자료제출서

• 보완서

• 행정청 제출용 진술서

 

사전단계 대응은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증거자료 정리 및 사실관계 구성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자료를 정리합니다.

• 처분서, 통지서, 고지서

• 행정청과 주고받은 공문, 문자, 이메일

•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도면, 위치도

•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신고필증

• 진단서, 소득자료, 금융자료

• 출입국·건강보험·세금 관련 자료

• 현장사진 및 사실확인서

• 행정청의 조사자료 및 의견서

• 기존 제출자료와 보완자료

 

사실관계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주장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연결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6. 보충서면 및 답변서 대응 지원

 

행정심판이 접수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추가 의견이나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사항을 지원합니다.

• 피청구인 답변서 검토

• 행정청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정리

• 보충서면 작성

• 추가 증거자료 정리

• 쟁점별 주장 보완

• 절차 진행상황 확인

• 재결 전 최종 의견 정리

 

행정심판의 재결은 원칙적으로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7. 행정심판 이후 절차 안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조정 또는 행정청의 재처분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재결 결과 검토

• 인용 또는 일부인용 시 후속 행정절차 확인

• 기각 또는 각하 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

• 재처분 요구 및 후속 민원 대응

• 관련 전문가 연계

• 유사 처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관리 방안 안내

행정심판 결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재결 이후 행정청의 후속 조치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